후발적 경정청구의 해당여부 [대법원 2018. 7. 13. 2018두3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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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두39126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거래처의 사실상 도산으로 인한 채권 회수 불능이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거래처의 도산으로 인해 당초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사실관계
원고 AAA는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거래처의 도산을 후발적 사유로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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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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