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 전에 경정청구를 한 경우 거부 처분을 하기 전 그 사유가 적당한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5. 7. 21. 2014누6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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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특히,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발생 전에 경정청구를 한 경우, 과세 관청이 어떠한 판단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법성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경정청구를 한 경우, 과세 관청이 경정 거부 처분을 하기 전에 경정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사유가 적당한지에 관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2.2.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

재판부는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한계를 고려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된 후, 후발적 사유로 인해 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납세의무를 조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3. 경정청구 기간 제한의 취지

국세기본법이 경정청구 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불안정한 법률관계를 방지하고 원활한 과세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경정 거부 처분 전에 후발적 경정 사유가 발생했다면, 과세 관청은 그 사유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경정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다면,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고, 법률관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발생 전에 경정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과세 관청은 경정 거부 처분 전에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사유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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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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