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국세환급금 청구 거부 사건 판례 분석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최초의 신고 등에 대한 분쟁으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것을 의미함  [서울행정법원 2014. 12. 2. 2014구합9080]

기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국세환급금 청구 거부 사건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환급금 청구 거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국세환급금을 청구했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과거 소송 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주장했지만, 과세관청은 경정청구 기간 도과 및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4구합9080
• 사건명: 국세환급금청구거부에의한부당이득반환청구
• 판결일자: 2014. 12. 02.
• 주요 쟁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국세환급금 관련 법리

2. 쟁점별 판시 내용

2.1.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범위

재판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대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2. 이 사건 양도소득세 판결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관련성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시한 과거 양도소득세 관련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판결이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다른 부동산 양도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에 대한 분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 과세 관련 소송에서 판결의 효력을 해석하고,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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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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