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html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불인정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5누64796
본 판례는 2008년 귀속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년 5월 24일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김AA, 피고는 YY세무서장입니다. 2014년 3월 27일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대해 원고가 소를 제기했습니다.
판결 내용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추가적인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재판부는 이 사건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의신청 결정의 효력
원고는 이의신청 결정이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배척하고 예비적 주장을 인용한 ZZ지방국세청장의 결정이 원고의 불복으로 확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정 판결의 기속력
확정된 판결은 원고와 피고를 기속하며, ZZ지방국세청장의 결정은 원고나 피고를 기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