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청구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2. 8. 2016누64038]
법인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여부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6누6403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해당 여부와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쟁점 사항
주요 쟁점은 매매잔금 회수 불능이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매매 잔금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당초 납세 의무에 변동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3. 판결 요지
법원은 BBB의 사실상 도산으로 인한 매매잔금 채권 회수 불능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일부 취소했습니다.
4. 주요 내용 분석
4.1. 쟁점별 판단
- 매매잔금 감액 합의 여부: 원고는 BBB과의 매매잔금 감액 합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련 증거 부족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매매잔금 채권의 회수 불능 여부:
- 법원은 BBB의 재무 상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EEE 조합과의 소송 결과, 증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BB이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매매잔금 채권 회수 불능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부분: 법원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 채권자가 불분명하거나 수익사업 외 용도로 사용된 자금에 대한 이자만 손금불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2.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금)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4.3.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채권 회수 불능과 같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 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관련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사건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5.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BBB의 도산으로 인한 매매잔금 채권 회수 불능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고, 원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후발적 사유 발생 시 납세 의무의 변경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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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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