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후불임대료(BOT)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5. 13. 2014구합2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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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후불임대료(BOT)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본 판례는 부가 후불임대료(BOT) 방식의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구합21721
귀속년도: 2008
심급: 1심
생산일자: 2022.05.13.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판결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별로 원고가 금전으로 지급받은 임대료에 원고가 같은 기간 실제로 공급한 토지 임대 용역 중 이 사건 건물과 대가 관계에 있는 부분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교육, 문화, 복지 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원고는 AAA와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AA는 원고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20년간 운영하고, 임대차 기간 만료 후 건물 소유권을 원고에게 무상 이전하는 조건이었습니다.
2.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가 건물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을 토지 임대료의 후불 지급으로 보았습니다. 피고는 건물 신축 가액을 임대차 기간으로 나누어 각 과세 대상 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물 무상 양도가 토지 임대료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건물 철거 비용을 고려한 것이며, 토지 임대료를 별도로 지급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건물 무상 양도 약정은 무효이며, 원고에게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평등 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건물 무상 양도가 토지 임대에 대한 대가, 즉 후불 임대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지적하며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 각 과세기간별로 원고가 금전으로 지급받은 임대료와 토지 임대 용역 중 건물과 대가 관계에 있는 부분의 시가를 합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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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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