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후순위차입 이자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누413

후순위차입이자 부당행위계산부인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6. 15. 2021누413]

법인 후순위차입 이자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누413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원고는 민간투자사업(○○○○○○○ 도로)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선순위 차입, 유상감자를 위한 후순위 차입을 진행했습니다. 후순위 차입 중 일부(후순위차입②)의 이자율이 연 20% ~ 30%로 설정되었는데,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액 경정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후순위차입②의 이자율(연 20% ~ 30%)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기준으로 시가 연 17.38%를 증명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1심 판결 및 항소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후순위차입 이자율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가 시가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3.2. 시가 산정의 문제점

2심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시가 산정 근거인 ‘정상 이자율 검토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토보고서가 제시한 정상 이자율 범위(연 17.38% ~ 24.23%)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 검토보고서가 후순위차입②와 비교 대상으로 삼은 사모 ABS(선순위/후순위)와의 유사성이 부족하다는 점. 기초 자산의 차이, 만기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비교 대상으로서의 적절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 통행료 감소 위험(경쟁 도로 개통 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점. 시가 산정 시 이러한 위험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검토보고서는 이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습니다.
  • 시가를 기간별로 다르게 적용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 부족. 2015년 ~ 2017년에는 연 17.38%, 이후 기간에는 연 21.24% ~ 24.23%로 구분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2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후순위차입 이자율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가 시가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시가 산정의 적절성, 비교 대상의 유사성, 위험 요소의 고려 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