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여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하여는 일단 실제 보유 주택수를 바탕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검토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3. 7. 11. 2021누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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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와 중과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주장하며 비과세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누70815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2023. 7. 11.

주요 쟁점: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중과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2. 쟁점별 상세 내용

2.1. 1세대 1주택 특례와 중과세율 적용

쟁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주장하며 중과세율 적용을 부인했습니다.
• 법원은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이라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구체적으로, 원고는 장기임대주택 2채와 대체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했으므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쟁점: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여부

• 원고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경우 중과세율 적용으로 인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적용받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시사점

핵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실제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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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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