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부산고등법원 2018. 10. 10. 2018누2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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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불충족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부산고등법원에서 2018년 10월 10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정보
- 사건 번호: 2018누21583
- 사건명: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OOOOO
- 피고: AA세무서장
- 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716
- 선고일: 2018. 10. 10.
판결 요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로 사용하거나 사용수익을 얻는 주택이 1개인지 여부는 중요한 요건이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주요 내용
원고는 2002년 4월경 동생 최BB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했습니다.
- 원고가 2006년 5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여러 차례 다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점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1/2을 부담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실질적인 사용 여부보다는 다른 요건 충족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부동산 소유 관련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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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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