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 양도당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등이 있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2. 2. 2017누7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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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장기임대주택과 관련된 규정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74322
- 판결일자: 2018년 2월 2일
- 심급: 2심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특히, 양도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양도주택의 양도일 당시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마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법령을 근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 구 소득세법 제98조, 제162조
이 법령들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일시적 2주택 특례, 양도 및 취득 시기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도주택의 매매 계약 및 잔금 지급 연기 등을 근거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3주택을 보유한 상태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엄격하게 충족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택 양도 시기의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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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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