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26. 2022구단7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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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중복 적용 여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루어진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중복 적용 가능성을 핵심 쟁점으로 다룹니다.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과 제20항의 중복 적용 가능성입니다.

판결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과 제20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원고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이 사건 종전주택,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이 사건 공동 상속주택, 이 사건 신규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했으나, 이후 수정 신고를 통해 특례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원고는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
• 이 사건 공동상속주택은 원고의 배우자 지분을 제외해야 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은 원고의 주택 수에서 제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 특례 규정의 중첩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고, 다수의 행정 해석 및 과세 실무도 중첩 적용을 인정

3. 관련 법령

본 판례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법령을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과 제20항의 중복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과 제20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원고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규정 및 법리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1.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원칙
2.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비과세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1세대 1주택의 외연을 예외적으로 확장하는 특례
4.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0항은 중복 적용이 불가
5.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중복 적용 가능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중복 적용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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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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