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서울행정법원 2024. 8. 23. 2023구단79367]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불충족 판결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2021년 황AA에게 양도했습니다. 배우자(망인) 소유의 이 사건 상속주택에 대하여 2021년 상속으로 원고에게 3/9 지분이 이전되었고, 이후 원고는 해당 지분을 채XX에게 증여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원고가 이 사건 상속주택 지분을 이전하여 1주택자가 된 후 2년의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 사건 주택을 양도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의 보유기간“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상속주택의 3/9 지분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했고, 상속주택 지분을 채XX에게 이전하여 1주택자가 된 지 3일 만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했으므로, 2년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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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비과세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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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유언 또는 상속인 간의 합치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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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유언의 방식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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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채XX 간의 증여 계약서 특약, 채XX의 세금 납부, 채ZZ의 지분 증여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상속주택 지분 취득이 형식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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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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