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실제 용도와 주거 기능의 중요성

1세대 1주택 판단시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전고등법원 2021. 4. 15. 2020누1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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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실제 용도와 주거 기능의 중요성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해당 건물의 실제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승 대전고등법원 2020누11563 판결은, 주택의 개념을 단순히 공부상의 용도에 국한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원고의 배우자가 소유한 아파트가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배우자 소유 아파트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아파트가 근로자 기숙사로 사용되었으므로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아파트가 사실상 주거용 건물로 사용되었고, 주거 기능이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배우자 소유 아파트는 주택에 해당하며,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해당 아파트는 주거용 건물로 건설
• 개별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
• 사원용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 관련 법령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실제 용도와 주거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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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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