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 18. 2018누60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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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8누6087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은 종전 주택의 멸실 이후 원고가 독립 세대를 구성한 후 보유 기간이 3년 미만이라는 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누60870
- 원고: 김AA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 2019년 1월 18일
- 귀속년도: 2011년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2. 쟁점
주된 쟁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입니다. 원고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판결 이유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종전주택 멸실일로부터 원고가 독립 세대를 구성한 후 보유 기간이 3년 미만임을 근거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5.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 등 원문 형태 확인이 필요한 경우 PDF 파일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쇄 시에는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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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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