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4. 21. 2022구합61922]
양도소득세 관련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1. 사건 개요
원고는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쟁점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충족 여부
원고는 사업인정고시일을 종전주택의 양도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양도의 정의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취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자산의 유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며, 판례는 협의취득 역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명시했습니다.
3.2. 양도일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업인정고시일을 양도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불충족
원고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했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3.4.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는 양도 지연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보상 지연 가능성에 대한 안내가 있었고,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양도시기를 판단하는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양도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공공용지 협의취득의 경우, 양도일이 특례 적용 요건 충족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관련 법규 및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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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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