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0. 30. 2023구단7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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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4577 판례

본 판례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소기간 도과 및 가산금 관련 문제 등을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는 1981년 12월 10일 OO PP구 QQ동에 위치한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2018년 9월 28일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피고인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외에 OO MM구 RR동 및 OO SS동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9년 12월 21일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었고, 이후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소기간 준수 여부
2. 가산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3. 피고적격

2.1. 제소기간 준수 여부

피고는 원고의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조세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심판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함을 근거로, 원고의 소 제기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심사청구 기각 결정 정본을 2020년 9월 7일에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10월 16일에 소를 제기하여 90일의 제소기간을 넘겼습니다.

원고에게 한정후견이 개시되어 한정후견인이 심사청구 기각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2.2. 가산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구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가산금은 과세청의 별도 확정 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3. 피고적격

법원은 지방소득세는 노원세무서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송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의 소는 제소기간 도과, 가산금 관련 문제, 피고적격 흠결 등으로 인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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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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