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10. 31. 2023구합5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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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양도,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393)

본 판례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여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이 사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주택에 해당하고, 원고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여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주택 양도를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원고는 일반 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

• 설령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더라도, 투기 목적이 없었고 거주 이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했으므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등을 근거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는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수도권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장기임대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이 사건 대체주택,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해당 주택들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양도소득세 중과 예외 사유 인정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오랫동안 거주했으며, 노후화된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대체주택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
•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이 사건 주택) 양도까지의 기간이 주택 거래 현실에 비추어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다.
• 원고에게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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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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