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3. 11. 24. 2023구단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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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이상 해당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관련 판례

본 판례는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소득세법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여부를 중심으로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2020년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하고 중과세율이 적용된 것에 불복하여 제기되었습니다. 원고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며 중과세 적용의 위법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723
• 판결일자: 2023년 11월 24일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판결 요지

원고 세대의 소유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이 사건 주택, 임대주택, 대체주택이 모두 포함되므로 원고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며, 이 사건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주요 쟁점 및 법리적 판단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외에 임대주택과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 장기임대주택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택이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및 제95조 제2항에 따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예외적인 사정 인정 여부

원고는 주거 이전 및 건강상의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게 된 특별한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이 인정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양도까지의 기간이 사회 통념상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결 결과 및 시사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엄격한 법 적용을 보여줍니다. 특히, 예외적인 사정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 제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결론

본 판례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택 관련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관련 법규 및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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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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