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다가구주택) 비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2. 8. 2020구단5501]
양도, 1세대 1주택(다가구주택) 비과세 여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501 사건으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다가구주택의 일괄 양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년 10월경 서울 ○○○구 ○○동에 5층 건물을 신축한 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일괄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다가구주택의 일괄 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하고 일부 층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여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가구주택의 정의와 비과세 적용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하나의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일부 층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 건물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4개 층이므로,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법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실질적인 사용 현황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원고가 2층 부분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을 인정하여, 각 층별로 별개의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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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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