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8누59825)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시 다른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소유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 2019. 11. 13. 2018누5982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8누59825)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특히, 원고가 다른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했다는 이유로 해당 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쟁점 사항

•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장기임대주택의 소유 주택 수 포함 여부
•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
• 거주주택의 실질적 거주 요건 충족 여부

법원의 판단

조합원입주권 양도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법원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의 소유 주택 수 포함 여부

법원은 장기임대주택은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주택 요건 불충족

원고는 CC동 주택 1호만을 임대하고 있었고,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않았으며, 주택 취득 당시 이미 입주된 사실이 있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거주주택의 실질적 거주 요건 미충족

법원은 원고가 KK동 주택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었으나, 실제 거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민등록 초본상 전입 및 전출 기록, DD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주로 숙식을 해결한 점, 전기 및 수도 요금 영수증 명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의 엄격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임대주택의 소유 주택 수 포함 여부, 임대주택 요건, 거주주택의 실질적 거주 요건 등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 사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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