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12. 10. 2019구합6599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된 2019구합659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원고는 건물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건물의 실제 용도, 용도 변경 시점, 양도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 원고: AAA
- 피고: ○○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6년
- 심급: 1심
- 판결 선고일: 2019.12.10
원고는 1975년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04년까지 거주했습니다. 2004년 건물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 후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점으로 임대했습니다. 2016년 9월 임차인이 퇴거한 후, 2016년 10월 건물 1층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6년 10월 26일 재단법인 BBBB대학교동문장학회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12월 1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2017년 2월 28일 이 사건 건물이 1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건물의 실제 용도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2018년 10월 26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건물 양도 당시 건물의 주된 용도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원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용도 변경 및 임대 내역: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비교적 오랜 기간 거주했지만, 2004년 건물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고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뒤 음식점 임대를 통해 상업적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 주택 용도 변경 시점 및 실제 사용 여부: 원고가 2016년 10월 건물 1층을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했지만, 건물 내부 구조를 변경하거나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고는 임차인 퇴거 후 건물이 비어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전기 사용량도 없었습니다.
- 양도 시점 및 양수인의 의도: 원고는 주택 용도 변경 승인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건물을 양도했으며, 양수인은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이는 양수인이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건물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주택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거나 양도 시를 전후하여 주택의 용도로 사용된 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건물의 공부상 용도뿐만 아니라 실제 용도, 용도 변경 시점, 양도 시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
으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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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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