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판례 정리

1세대1주택 양도의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의 주택외 부분을 주거기능이 유지되는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7. 9. 27. 2016구단1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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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판례 정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특히, 주택 외 부분의 주거 기능 인정 여부와 증명 책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를 주장했지만,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 처분했습니다.

주요 쟁점

•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택 외 부분의 주거 기능 인정 여부
• 증명 책임의 소재
• 과세 처분의 적법성

1. 사실관계

원고는 2006년 재산분할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층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증명 책임

법원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주택 외 부분의 주거 기능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주택 외 부분(지상 2층, 지하 1층)이 주거 기능을 하는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상 2층: 원래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었고, 실제 거주 사실이 있었으나,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었고, 원고가 일시적으로 거주했으나, 양도 당시에는 공실 상태였습니다.

2.3. 기타 주장

원고는 건물 증축 부분, 취득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등과 관련된 여러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세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4.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요건을 입증할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주택 외 부분의 주거 기능 인정 여부는 실제 사용 용도와 관련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택 외 부분이 주거 기능을 상실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요건 충족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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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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