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같음)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적법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 10. 31. 2018누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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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대전고등법원 2018누52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누525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8년 10월 31일
- 심급: 2심 (대전고등법원)
판결 요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적법성입니다. 특히,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 및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환산가액 적용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1심 판결 인용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적절하며, 원고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질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결과입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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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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