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사업자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항소 기각 판례

(1심과 같음)이 사건 매입처는 위장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 2020. 7. 24. 2020누2241]

위장사업자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항소 기각 판례

사건 개요

원고는 위장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매입처는 위장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 ②항 기재 세목에 대하여 ③항 기재 과세기간의 ⑤항 기재 일시에 행한 ④항 기재 금액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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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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