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같음)주식 현물출자 계약의 해제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 6. 27. 2016누1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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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현물출자 계약 해제 여부 –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주식 현물출자 계약의 해제 여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에서 2018년 6월 27일에 선고되었으며, 2013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한 사안입니다.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BB홀딩스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DDD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공동 투자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 현물출자가 소득세법상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계약 해제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성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AAA의 출자 불이행으로 DDD 주식의 경제적 가치가 없으므로 유상 양도가 아님
- AAA의 출자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
4. 법원의 판단
4.1. 유상 양도 여부
법원은 원고가 DDD 주식을 취득한 점을 근거로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AA의 출자 의무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DDD 주식의 가치가 없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4.2. 계약 해제 여부
법원은 계약 해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제 관련 명확한 표현 부재 및 정반대되는 내용의 합의서 존재
- AAA 대리인 지위의 불분명함 및 통지 주소의 불일치
-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 미이행
- AAA 측의 해제 관련 자료 부재
4.3. 양도소득 계산
법원은 DDD 주식의 가치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했습니다. AAA의 출자 불이행으로 출자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DDD 주식의 38.9%를 양도소득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양도소득세액을 일부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고, 유상 양도에 해당하며, DDD 주식의 가치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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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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