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판례 분석

(1심판결과 같음)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소송 당사자에 한함  [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2016누6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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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08년 귀속분에 대한 세금 부과와 관련된 사건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법성을 주요 쟁점으로 합니다.

판결 요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는 소송 당사자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를 근거로 합니다. 해당 조항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 판례는 그 해석과 적용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및 판단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용 범위입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소송 당사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3. 결론 및 항소 기각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적법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서,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세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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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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