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1심판결과 같음)보험금지급채권이 조건부채권으로서 압류 대상이 되는지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 12. 5. 2016누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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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채권 압류 가능성: 국세징수법 시행령 43조 적용 (광주고등법원 2016누1276)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보험금 지급 채권의 압류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특히, 보험계약 관련 채권이 조건부 채권으로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누1276 판결로,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처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다룹니다. 1심 판결은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490 판결이며, 2016년 12월 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험금 지급 채권의 압류 가능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보험계약자의 사망 시 수익자가 지정된 경우의 보험금 채권은 조건부 채권에 해당하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압류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
판결 내용 상세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따르며, 보험금 지급 채권이 조건부 채권으로서 압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세무 당국의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본 판결은 보험금 채권이 조건부 채권으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으로, 세무 당국이 조세 채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판례적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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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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