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에 통산할 수 없으며, 내부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2017. 9. 28. 2017누4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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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평가손익의 교육세 과세 여부를 다루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외환매매익과 내부이익의 개념을 중심으로 교육세법 시행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누41681
• 사건명: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원고: □□□
• 피고: OO세무서장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판결일: 2017. 09. 28.

1.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법인세법상 평가손익이 교육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특히 외환매매익에 통산될 수 있는지, 내부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1심 판결 유지 및 주요 판단

원심 판결(1심)과 동일하게, 법원은 해당 평가손익이 외환매매익에 통산될 수 없으며, 내부이익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1. 법리적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 관련 법령: 법인세법,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등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라)목 해석: 내부이익의 범위에 대한 엄격한 해석 적용
•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 개정 연혁: 파생상품 관련 규정의 변천 과정

2.2. 추가 판단

항소심에서 추가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 위반 여부: 교육세법 시행령의 해석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인세법상 익금 불인정 부분의 위법 여부: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인식되지 않은 부분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는지

3.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3.1.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법인세법상 평가손익의 교육세 과세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세법 시행령의 엄격한 해석을 통해 과세 범위를 제한

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2. 시사점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법인세법과 교육세법의 관계: 두 법 간의 과세 기준 및 적용 범위의 차이점
• 내부이익의 개념: 교육세법상 내부이익의 범위와 그 판단 기준
• 과세 형평성: 조세 법규 해석 시 과세 형평성 및 실질 과세 원칙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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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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