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1심판결과 같음) 사망한 체납자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부적법한다고 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22. 7. 12. 2021나107235]
사해행위취소 소송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사망한 체납자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적법성 여부 및 사해행위 성립 요건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며, 2021나107235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되어 2022년 7월 12일 2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2.1.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적법성
체납자가 사망한 후 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2.2. 사해행위 성립 요건
체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납세의무 성립 이후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3. 소송의 이익
피고가 국세 채무를 상속받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국세 체납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 행사와의 관계
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2.4. 말소등기 절차 이행의 적법성
원고가 채권자 또는 사망한 AAA에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2.5. 선의 여부
피고가 증여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의 타당성
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3. 판결 내용
3.1. 원심 판결 인용
2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
했습니다.
3.2. 소의 이익 유무에 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과 국세 체납 압류 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며, 피고가 AAA의 상속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말소등기 절차 이행에 대한 판단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으며, 사망한 채무자 명의로 말소등기 신청도 가능하다
고 판시했습니다.
3.4.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증여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의 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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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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