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2심 판결 분석: 부산고등법원 2021누21767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쟁점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실질과세원칙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2021누21767
- 심급: 2심 (부산고등법원)
- 귀속년도: 2014년
- 선고일자: 2021년 10월 6일
1.2. 당사자
- 원고: 김AA
- 피고: ○○세무서장
1.3. 쟁점
- 쟁점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1심 판결 인용 및 판결 요지
2.1. 제1심 판결 인용
-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결론과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했습니다.
- 피고가 1심 이후 항소심에서 주장한 내용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2.2. 판결 요지
납세자가 소외인과 쟁점공사에 관한 공사대급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주의 원칙을 위반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원고는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1심 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을 항소했습니다.
3.2. 판결 주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하며,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기각
4. 실질과세원칙의 중요성
본 판례는
실질과세원칙이 조세법 집행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원칙인지
를 보여줍니다.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파악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