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매출누락액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이상 그 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2014누6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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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누락액의 입증 책임: 법인세 부과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의 매출 누락액이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된 경우, 해당 금액이 실제로 매출 누락액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누67620 판결은 2006년 귀속 법인세 부과와 관련된 사건으로,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결일자는 2015년 6월 12일이며, 현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의 매출 누락액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경우, 해당 금액이 매출 누락액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와 납세의무자가 이를 반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매출 누락액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이상, 해당 금액이 매출 누락액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차명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의무자는 그 금액이 매출 누락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판결은 법인세법 제15조를 근거로 하여,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매출 누락액에 대한 세금 부과를 정당화했습니다. 원고 측은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매출 누락액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입증 책임의 중요성

이 판례는 세법상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의 부과에 대해 불복하려면, 자신이 제출한 증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매출 누락과 관련된 법인세 부과 사건에서 납세의무자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 누락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해당 금액이 매출 누락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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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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