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항소 기각 판례

(1심 판결과 같음)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주장은 취득자금 등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 믿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6. 7. 21. 2015누5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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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항소 기각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의 신빙성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원고 임AA가 부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결과입니다. 2016년 7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주장한 부동산 명의신탁은 취득자금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내용

1심 판결의 유지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명의신탁 주장의 불인정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은 1심과 동일하게, 취득자금 관련 객관적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저당권 관련 내용

재판부는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이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부동산 양도대금이 근저당권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 취소를 구하며, 피고의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판결 이유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증거(갑 제16 내지 19호증)를 보더라도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인쇄 시 문제 발생 시에는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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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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