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수취하는데 과실이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2016누4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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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4552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일치하지 않고, 원고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누45525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
• 원고: AA
•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 판결일: 2016년 11월 24일
• 심급: 2심 (1심 판결과 동일)

2. 쟁점 및 판단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부합하는지, 그리고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수취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2.1. 사실관계

원고는 폐전선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실제 폐전선을 공급한 업체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처가 아님을 알았거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실제 공급업체가 아닌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음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및 수취 시 주의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세금계산서 수취 시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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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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