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액 반환이 소득세 납세의무에 미치는 영향: 대구고등법원 2016누4837 판례 분석

(1심 판결과 같음)횡령금액 반환이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대구고등법원 2016. 11. 11. 2016누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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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액 반환이 소득세 납세의무에 미치는 영향: 대구고등법원 2016누483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횡령으로 인한 사외 유출 금액이 반환된 경우에도 소득세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6누4837 판례는 2010년과 2012년 귀속 소득금액 변동 통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횡령 금액 반환이 소득세 납세 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 외 1인이 제기한 소송으로, 피고는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들은 소득금액 변동 통지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심 법원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횡령으로 인해 사외 유출된 금액이 반환된 경우,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횡령 금액 반환을 통해 소득세 납세 의무가 소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1심 판결의 인용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본래 사외유출되어 법인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추가 판단

2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원고들은 대법원 판례(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를 근거로 횡령금 반환 시 소득세 납세 의무가 소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이 판례를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3.2.1. 대법원 판례와의 차이점: 2심 법원은 대법원 판례가 뇌물 수수와 관련된 사건으로, 횡령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뇌물은 몰수나 추징을 통해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은 법인세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소득 처분된 경우이므로 논의의 기초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 3.2.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취지: 2심 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취지를 강조하며, 횡령으로 인한 사외 유출 금액이 반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법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횡령금 반환이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소득세 납세 의무는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 3.2.3. 박○○의 횡령금 반환: 2심 법원은 박○○이 횡령금을 반환한 것이 자발적인 노력이 아닌, 형사 처벌 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횡령금 반환이 소득세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횡령으로 인한 사외 유출 금액의 반환은,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본 판례는 횡령 사건에서의 소득세 관련 법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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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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