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1심 판결과 같음)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공사대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6. 10. 28. 2016누3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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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심○○,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누37616이며, 1심 판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 1. 12.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건물의 신축 공사대금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1. 쟁점: 필요경비 인정 여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건물의 신축 공사대금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부분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공사대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세당국이 부과한 양도소득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미입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 공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과세 대상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비용은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입증되어야 하며, 증빙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판결의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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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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