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상장법인 상장주식 평가 방법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야함  [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2015누6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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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상장법인 상장주식 평가 방법

본 판례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을 다루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코○○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에 대한 불복으로 시작되었으며, 1심과 항소심 모두 동일한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원고 및 피고

• 원고: 주식회사 코○○
•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에서 2015. 10. 7. 선고, 2014구합57882 판결

진행 경과

• 변론 종결: 2016.05.11
• 판결 선고: 2016.11.16

판결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 계산 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는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1심 판결 취소를 구했습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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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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