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관련 판례: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으로 인한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임  [서울고등법원 2016. 6. 29. 2015누59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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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판례: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으로 인한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허위 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59558 판결은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일AA는 서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641,367,329원 (가산세 283,900,546원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제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판결 요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1.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업자가 폐동을 공급하겠다고 나선 점을 주목했습니다.

2. 위장사업자 의심

법원은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폐동을 공급하겠다고 한 점을 근거로, 거래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중요한 정황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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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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