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1심 판결과 같음) 시공사에게 일괄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5. 2. 10. 2014누2357]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아파트 건설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시공사에 일괄 도급을 주어 건설하는 경우, 수입금액 계상 방식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파트 건설 시 시공사에게 일괄 도급을 준 경우, 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1. 수입금액 계상 방식
건설 등의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에 해당하고, 시공사에게 일괄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수입금액 계상 방식의 위법성을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상한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아파트 건설과 같은 장기 건설 공사의 경우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입금액 계상이 일반적인 방법임을 확인했습니다.
판결 내용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항소 기각
- 항소비용은 원고 부담
결론
본 판례는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법인세 부과 문제에서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입금액 계상의 적법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건설 관련 세무 처리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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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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