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적법성

(1심 판결과 같음)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임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 10. 23. 2017누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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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적법성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을 통해 간이과세자 혜택을 유지하려 하였으나, 법원은 실질적인 사업자가 원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BB세무서장)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정보

• 사건번호: (춘천)2017누416
• 사건명: 부가세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0
• 심급: 2심 (원심: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306 판결)
• 선고일자: 2017.10.23.
• 진행상태: 완료

1심 판결의 유지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1심 판결과 동일한 요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자 간이과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명의만 변경한 것으로 판단.
• 실질 사업자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원고임을 확인했습니다.
• 항소 기각: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전체를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본 판례는 세법 적용에 있어 실질적인 내용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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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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