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당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4. 6. 2015누5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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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시 이월결손금 공제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52472)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심 판결을 인용하여, 이월결손금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부과받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5누52472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갑
• 피고: 부천세무서장
• 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6. 30. 선고 2014구단10636 판결 (원심)
• 선고일: 2016. 4. 6.

2.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시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월결손금 공제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심 판결 인용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판단 유지

3. 판결 이유 상세 분석

서울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폐업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이월결손금 공제 방식에 차이가 있음
• 개인사업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지 못하며, 부동산 임대업 폐업 후 재개시 이전의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성 존재
• 법인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계산 시 결손금은 잉여금 범위 내에서 상계되므로, 잉여금 규모에 따라 이월결손금이 모두 상계되지 못할 수 있음

4. 관련 법규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79조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

5.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시 이월결손금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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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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