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이익분배비율이나 손해분담비율이 없어 동업계약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6. 1. 2015누57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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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5누5782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피고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1심 판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내려졌으며,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토지 매매 계약의 성격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2. 1심 판결의 내용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익분배비율이나 손해분담비율이 없는 점을 들어 동업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해진 토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토지 매매로 판단했습니다.

3. 항소심 판결의 주요 내용

3.1. 판결 요지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즉,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3.2. 판결 이유 상세 분석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건축 허가를 신청하고 관련 비용을 지출한 사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실 등을 동업 약정의 근거로 주장한 데 대해, 이러한 행위들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 또는 계약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3. 추가적인 고려 사항

재판부는 또한, 원고가 외벽 공사 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했고, 종국적으로 정○○가 이를 부담했다는 점을 들어 동업 약정의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익 분배 비율과 손해 분담 비율이 없는 경우 동업 계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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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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