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1심 판결과 같음) 조세범 처벌 양형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전말서는 증거가치가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 10. 10. 2016누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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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 양형 감면 목적 전말서의 증거 가치: 일부 승소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조세범 처벌 양형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전말서의 증거 가치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전말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적으로 평가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1심 및 항소심 판결 요지
1심과 항소심 모두 조세범 처벌 양형을 감면받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전말서는 처분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전말서의 진정성 및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조세 관련 소송에서 증거의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주문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 이유 없음을 판단한 것입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의 청구취지
원고는 2010 사업연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일부 금액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피고의 항소취지
피고는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조세범 처벌 감면을 목적으로 한 전말서의 증거 가치를 제한적으로 평가하여 세무 당국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한 경계를 나타냈습니다. 이 판결은 조세 소송에서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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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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