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1심 판결과 같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2015누73103]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5누73103)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누73103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권OO (항소인)
- 피고: OO세무서장 (피항소인)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1821 판결 (2015. 12. 11. 선고)
- 선고일: 2016. 08. 12.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달리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판결 이유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토지 매수 사실 및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피고의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실지거래가액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입증 부족 시 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