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2015누4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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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1심 판결과 같음) – 형사판결의 효력과 행정소송에서의 증거 가치

본 판례는 부가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행정소송에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이를 배척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5누40592
•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AA
• 피고: BB세무서장 외 2
• 귀속년도: 2007
• 심급: 1심 (원심 유지)
• 선고일자: 2016.05.12.
• 진행상태: 완료

1.2. 1심 판결의 주요 내용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가 부동산 매매업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사망한 전처가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내용 상세 분석

2.1. 형사판결의 효력

행정소송에서 형사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

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2.2. 이 사건에서의 적용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의 실제 사업자가 사망한 전처라고 주장했지만, 형사판결에서 원고가 실제 사업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형사판결의 결론을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2.3. 구체적인 판결 내용

원고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10년 귀속분 중 일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3. 결론

원심은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존중하여 원고의 주장을 일부 기각하고, 일부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형사판결의 효력을 고려하여 행정소송의 사실관계를 판단한 것으로, 관련 판례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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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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