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에 따른 상여금 손금 불인정 판례

(1심 판결 인용) 분식회계에 기반한 상여금의 손금 인정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4. 20. 2021누1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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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에 따른 상여금 손금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으로, 분식회계에 기반한 상여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173 사건으로, 원고는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2심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내용

쟁점

주요 쟁점은 분식회계를 통해 지급된 임원 성과급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성과급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이며, 회수 불가능한 부분까지 손금 불산입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내용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분식회계에 기인한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성과급이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지 않음
•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이 사회 질서에 반함
• 임원 성과급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분식회계로 인한 결과를 용인하는 것은 위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음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분식회계를 통해 지급된 상여금에 대한 손금 불산입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위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을 세법상 혜택으로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정 사항

1심 판결에서 수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고 판례 및 법률 조항 수정
•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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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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