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차등 적용, 헌법 위배 여부 판례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6. 9. 7. 2015구단1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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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차등 적용, 헌법 위배 여부 판례

이 판례는 1세대 1주택자와 1세대 다주택자를 구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3959 사건으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일은 2016년 9월 7일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신축주택을 포함하여 2012년 12월까지 총 4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12월 10일, 이 사건 신축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차익에 대해 구 소득세법에 따라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현행 양도소득세 제도가 주거 목적의 초장기 보유자에 대해 징벌적 수준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주요 쟁점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징벌적 양도소득세 부과가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 장기보유 주택에 대한 세금 적용이 평등권에 위배된다.
• 이혼을 촉진하여 신뢰원칙을 위반한다.
• 배우자의 주택 소유로 인해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3항에 위배된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1세대 1주택과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 간 공제율 차등 적용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투기 목적 주택 소유 억제, 주택 가격 안정,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공제율 차등 적용이 적절한 방법이며,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2.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차등 적용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 억제 및 주택 가격 안정을 통해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에 기여한다고 보았습니다.

4. 평등권 침해 여부

세법 제정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며, 자의금지원칙 위배 여부만 심사합니다. 1세대 1주택과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 간 공제율 차등 적용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조세 관련 법규 및 제도는 신축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존속에 대한 신뢰는 헌법상 보호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6. 혼인 제도 보장 및 연좌제 금지 위반 여부

1세대 개념에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은 경제적 연관성에 근거한 것이며, 혼인이나 연좌제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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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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