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실제 주거 여부의 중요성 (대법원 2016두55230)

(1, 2심 판결과 같음) 공부상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주거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7. 1. 13. 2016두5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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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실제 주거 여부의 중요성 (대법원 2016두5523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주거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대법원 판례로, 2013년 귀속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2017년 1월 13일 선고되었으며, 1, 2심 판결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주거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원고 및 피고

원고는 안OO,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가 관련 법령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있어 실질적인 주거 사용 여부가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즉, 등기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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