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수원지방법원 2016. 5. 17. 2015구합63815]

부가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법인세 등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3815 (2016.05.17. 선고) 판례는 법인세 등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쟁점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와 관련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였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인 주식회사 씨***은 플랜트엔지니어링 및 도장설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년도에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세무서는 쟁점 세금계산서 수취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와 피고의 주장

• 쟁점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 세금계산서 수취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 쟁점 거래가 부가가치세 포탈 목적이 아니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업체가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했으므로 국가 전체 세수 누락이 없다고 주장
•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 쟁점 세금계산서 수취는 최**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세금 미납은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다고 주장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적극적으로 허위 서류를 조작하고, 장부에 허위 기장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법원은 원고가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가액으로 신고했으나, 쟁점 세금계산서 발행업체가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했으므로, 원고가 조세 수입 감소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2 법인세 부과처분

법원은 원고가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과소 계상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점, 허위의 장부 기재, 최**에게 실제 리베이트가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를 통해 법인세를 포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조세포탈 행위의 판단 기준과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무효, 법인세 부과처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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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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