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수원지방법원 2022. 1. 20. 2021구합6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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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등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구합62646
• 사건명: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 귀속년도: 2011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2년 1월 20일

쟁점 및 판결 요지

핵심 쟁점

• 10년의 국세 부과 제척 기간 적용의 적법성
•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부과 방법의 적절성

판결 요지

원고의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상세 분석

사실관계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건설 공사를 수행하면서 하청업체를 통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부풀리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누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것이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기존 근로소득에 대한 부과 제척 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기존 근로소득과 수입금액 누락액을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부과 제척 기간 적용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소득을 은닉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종합소득세 부과 방법의 적절성

법원은 소득세법상 종합과세 원칙에 따라 수입금액 누락액을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근로소득에 대한 부과 제척 기간이 도과되었더라도, 이는 기존 신고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종합과세 원칙의 적용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리

1. 국세 부과 제척 기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종합소득세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입금액 누락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기존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소득 은닉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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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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