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법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3. 28. 2018구합7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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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법 여부: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638 사건으로,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여관업 및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현금 매출을 어머니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와 피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어머니 명의의 계좌를 사업상 편의를 위해 사용했을 뿐, 조세 포탈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며,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 매출을 은닉하고, 회계 장부에서도 누락하는 등 적극적인 은닉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조세 부과 및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은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1. 판단 근거
- 사업용 계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어머니 명의 계좌에 현금 매출을 입금했습니다.
- 해당 현금 매출에 대한 과세 신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계정별 원장에서도 해당 금액이 누락되었습니다.
- 누락된 금액이 현금 매출액의 61.08%에 달했습니다.
3.2. 결론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합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규정합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조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은닉 행위에 대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정당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조세 회피를 위한 부정한 행위에 대한 경고이며, 과세 당국의 징수권 확보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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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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